반응형 대륙법1 미국의 영미법과 한국의 대륙법 차이 (권도형 대표는 어디로?) 미국 형량과 국내 혈량이 다른 이유 11년간 여성 3 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에게 미국 법원은 종신년과 함께 징역 100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팀 닥터는 세 번의 재판 끝에 3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한 11년간 10대 여성 세 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에 카스트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종신년과 함께 징역 100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체조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팀 닥터 레리 나사르는 재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보지만 미국 법원은 세 번의 재판 끝에 360년 형을 선고합니다. 1차 재판 당시 담당 판사는 나사르의 반성문을 읽지도 않고 집어던져버리죠. 재판 결과를 지켜본 미국민들.. 2023.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