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미법과 한국의 대륙법 차이 (권도형 대표는 어디로?)

미국 형량과 국내 혈량이 다른 이유

사진: Unsplash 의 Carles Rabada

11년간 여성 3 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에게 미국 법원은 종신년과 함께 징역 100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팀 닥터는 세 번의 재판 끝에 3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한 11년간 10대 여성 세 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에 카스트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종신년과 함께 징역 100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체조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팀 닥터 레리 나사르는 재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보지만 미국 법원은 세 번의 재판 끝에 360년 형을 선고합니다. 1차 재판 당시 담당 판사는 나사르의 반성문을 읽지도 않고 집어던져버리죠. 재판 결과를 지켜본 미국민들은 환호합니다.

 

SNS에는 판사를 극찬하는 글들이 쏟아졌죠. 이외에도 4년간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노인에게 징역 1870년, 청소년 성 학대 가해자에게 1008년, 승려를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노인에게 200년,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수명을 숨지게다 운전자에겐 50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답답하다. 미국 성폭행범은 종신형이 더 많던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을까요?

 

사진: Unsplash 의 Wesley Tingey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미법을 따르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데요. 영미법은 엄벌주의라고 하죠. 확실하게 엄하게 꼭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목적이고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내릴 때도 상한선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륙법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범죄자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종신형에 있어서도 조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형량을 계산하는 법도 다른데요. 영미법은 누군가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사람까지 죽였다면 주거침입죄, 강도죄, 살인죄를 모두 합해 형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채우기도 힘든 엄청난 형량이 나오기도 하죠.

 

반면에 대륙법은 한 번에 저지른 죄들 가운데 가장 형량이 많이 나올 법한 중한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습니다. 영미법에 비해 손방망이 같은 처벌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도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요즘에는 워낙 인권을 해치는 강력한 범죄들이 나오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 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코인 'Terra'의 대표 권도형 씨가 해외로 도피생화를 이어오다가 잡히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선 한국으로 송환이 되어 처벌을 받아봤자 몇 년 후 출소해서 피해자들의 숨긴 돈으로 호화롭게 여생을 살아갈 거란 의견 때문에 국내 송환보다 미국으로 송환조치를 시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미국 현지의 뉴스를 보더라도 만약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Terra 대표 권도형 (사진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무턱대고 무조건 형량이 긴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능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간단한 범죄를 통해 긴 시간의 징역형을 받는다면 장기수로 복역하게 되고 이들은 출소 이후에 사회에 적응을 못 해서 다시 또 재범을 하는 경우도 되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영미법 같은 경우에도 재범률이 좀 높은 편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때론 너무 약한 형량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