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서울대 김현철 교수님)

오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교수님께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상황 비교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경제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서울대 김현철 교수님)

일본 경제는 위기인가?

일본에서 나온 최근의 저작들을 보면, 현재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라는 잡지는 메인 헤드라인에 '일본 침몰'이라고 쓸 만큼 현재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부유층마저도 일본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은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GDP에 256% 되는 금액이며 약 1 경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정부 부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상황까지도 일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본 경제 신문사는 '싸구려의 일본'이라고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엔화가 약세이고 해외 통화가 강세이다 보니 일본의 기업들이라든지. 인재들이 해외에 팔려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임금은 싸고 해외 임금이 더 비싼 상황이라 인재들이 일본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유출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고지 교수라는 저명한 학자가 '일본이 선진국으로부터 몰락하는 날'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하기도 했으며 오마의 겐이치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 경영 컨설턴트 역시 '일본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경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이 30년을 잃은 이유는?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대비되는 삶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버드 교수가 일본이 최고라며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할 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에 네 차례의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일본 경제를 뒤흔들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버블의 발생과 붕괴입니다. 주식이 4~ 5배 올랐고 부동산이 3~4 배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격받은 경제에 두 번째 충격이 온 것이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실업률도 5%로 뛰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소위 디플레이션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일본이었지만 불행히도 2008년에 세 번째 경제 충격이 오게 됩니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위기가 발생하고 또 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속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5.4 % 라는 최대의 경제 하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왔는데 아주 보수적인 일본 국민들이 못 살겠다. 정치판을 갈아보자라며 54년 만에 자민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하는 정권 교체까지 일어날 정도로 충격이 심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던 중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까지 경험하면서 다시 자민당을 선택하면서 일본을 다시 한번 부흥해 보자라고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 충격이 오면서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이었고 회복도 우리보다 더뎌져서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동경 대학의 유명한 요시미 순야라는 교수님이 실패와 쇼코의 30년이었다고 규정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았나?

▲ 한국와 일본의 현 주소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5년에 한국의 실질 임금이 일본의 실질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1인당 물질 소득이라고 해서, 물가 수준을 감안한 소득인데 이것도 2018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명목 소득은 일본의 노구치 교수에 의하면 2022년 올해 역전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 지표 이외에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주도 사업 선택이었습니다. 디지털의 물결이 퍼져나갔을 때 신속하게 올라탐으로써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인터넷 등으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 선순환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외부로 방역 지침을 스마트 폰을 통해 문자나 sns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엽서로 통지를 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팩스로 수작업으로 집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리적인 부분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일본 정부도 디지털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활성화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실패의 길을 가는 것 인가?

일부에서는 우리도 일본을 따라 큰 실패와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실들을 , 반면교사(反面敎師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아 실패와 경기침체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중 첫 번째는 경제시장에 버블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버블은 정치가들의 지나친 친미, 관료 등의 잘못된 경제운영, 일부 국민들이 지나친 탐욕 등과 같은 문제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 일본 경제 속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 부동산 문제, 가계 부채 문제 또는 가상 자산 문제에 버블의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버블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버블이 만들어졌더라도 일본처럼 경착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버블을 한 번에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블은 서서히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착륙을 통해 극복해 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다음에 찾아올 경기침체를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은 어떻게든 물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게 되고 회사들은 직원 구조조정을 하여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패턴의 소위 '디플레이션의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악순환에 빠져든 게 지난 30년간의 일본 경제였습니다. 이 속에서 정책 당국은 끊임없이 제로금리를 실행하고 양적 완화와 같은 교과서에도 없는 규약 처방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결국은 국가 부채만 1 경원을 떠안게 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외환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위기처럼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디어들이 일본은 경제는 잃어버렸다라며 보도를 이어가는 동안 기업들도 비관적 보도에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물건의 가격을 낮추었고 또 일본 가계 조차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며 돈이 돌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 자체가 결국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기 실험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 비관론은 피해야 됩니다. 일본은 성장 경제가 끝나고 나면은 성숙 경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키가 쑥쑥 크더라도 청년이 되면 키는 더 이상 안 크지 않게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장기가 있다면 저성장기가 있고 안전 성장기가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는 2% 전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국가가 하나가 이탈리아이며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집단적인 비관론 속에서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그 예측을 믿어버리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현재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입니다. 이 저성장이 결코 몰락을 이야기하는 전조는 아닙니다. 2프로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개발도상국일 때는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0프로 성장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선진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속에 2% 성장만 하더라도 부의 크기는 예전에 비해 어마어마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쯤 지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순환과 가계의 선순환을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업들도 혁신을 일으키고 혁신을 통해서 혁신 이익을 획득하고 이익을 기반으로 다음 혁신을 위한 새로운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대로 융성을 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좋았던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 시절이나 아베 수상 시절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너무 지나치게 기업의 선순환만 강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계의 선순환이 함께 맞물려 같이 돌린다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이 결과 아베노믹스도 실질 경제 성장률이 0.2~0.3% 정도밖에 못하고 지금이 엔화 약세와 같은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라고 일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현재 상태를 지켜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계 사이드도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도 증대되고 자기 역량에 대한 투자도 증가되니까 그에 따른 생산성도 높아지는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2% 전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김연아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본의 대등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그런 세대가 김연아 세대입니다. BTS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임윤찬의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우리가 만든 TV를 가지고 한류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또 전 세계적으로 깔아놓은 인프라 투자와 기업 간 관계 이런 건 다 무형의 자산들이고 높은 일 인당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공유 자산과 자본까지도 향유하면서 미래로 나갈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당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Don't Worry Be Happy. Go forward. Go Global."입니다.

- 김현철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