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연장, 급여 증액 (최대 450만 원 까지)

결혼과 출산을 하는 가정에는 더 많은 혜택을!!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정말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젊은 이들은 현재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거나 거부한다.

이는 곧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내년 저출생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일과 육아 병행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549억 원가량 증액했다. 그리고 그간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각각 6개월씩 연장 방침이 적용돼 부부가 합쳐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공동휴직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월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했다. 0 세 아이 부모에게 주는 부모 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는 월 35만 원 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는 아파트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의 난임 검진과 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되었다.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다.

 

더 좋고 많은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 대한민국도 결혼과 출산을 서로 장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