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아시나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길

 

▶ 시행일 : 2022. 10. 4부터~ ※ 시행일부터 1년(최장 3년) ​

▶ 추진 목적 :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 문의 : 1660-1378 / 1600-5500

▩ 홈페이지 : https://새출발기금.kr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대응,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한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은 감소하고 상환 능력을 크게 상실해서 채무 불이행자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 부처에 한해서 원금 조정이 지원됩니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고 상환 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고금리 대출은 중 저금리로 조정해 드리고 신청 접수는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을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잠재 부실의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 등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제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가까운 실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 보증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 유해 조치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기부 손실 보증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연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를 했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 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조정 신청 시에는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은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실 차주가 보증 신용 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 원금 및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에 한해서 원금 조정을 지원하게 되며 보유 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약정 체결 확정 시 장기 연체 정보가 해제되는 대신에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등록하여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 회사에 공유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 조정 신청 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화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 조정 약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기재된 홈페이지, 콜센터,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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